충북도는 지난 1월 6일 대통령 신년구상에서 밝힌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충북도 핵심 현안사업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추진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정부에 건의키로 하였다.
도에 따르면, 앞으로 3년간 경제 키워드인 ‘경제혁신’을 선점하기 위해 그 동안 충북발전연구원, 충북테크노파크, 도정정책자문단의 전문가와 T/F팀을 구성하여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담을 48개의 과제를 발굴했다고 밝혔다.
도가 마련한 분야별 과제는 ①기초가 튼튼한 경제 ②역동적인 혁신경제 ③내수·수출 균형경제 등 정부의 분야별 과제에 맞추어 충북도의 현안들이 2월달까지 마련되는 정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과제들을 보면 기초가 튼튼한 경제에는 △지방의 재정분담원칙 법제화 △지방세의 비과세․감면율 축소(27→15%) △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확대 △민생사법 경찰 기능강화 등 재정·세제개혁과 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에 중점을 두기로 하였으며,
또한, 역동적인 혁신경제 부문에는 △바이오산업 △화장품산업 △항공정비 MRO산업 △과학기술ICT 융복합산업 △유기농산업 △신재생·전력저장산업 등 미래먹거리 산업에 중점을 두고, 창조경제 구현과 미래대비 투자를 충북도가 선점하는데 앞장 서겠다는 각오이다.
내수 ·수출 균형경제에서는 △지역균형발전 및 SOC확충 △관광․문화컨텐츠 확충 △투자관련 규제 전면 재검토 △대학생․청년․여성일자리 창출 등 균형발전과 수도권 규제완화의 전향적 개선 등을 건의하고, 투자촉진과 고용율 제고에 중점을 두고 있다.
도는 이와 같은 기본틀을 1차적으로 정부에 건의하고, 정부계획에 확정될 때까지 전문가와 각계 각층의 도민들과 논의를 통해 과제의 내용을 보완하고 논리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도 관계자에 따르면 “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들과 국정 과제와의 연계성이 있어야 정부지원을 유리하게 이끌어 낼 수 있다”라고 말하고, “현재 발굴중인 신규사업과도 관련성이 큰 만큼 계속해서 과제를 보완해 나갈 것”이라면서 정부계획에 많은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아 나간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