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신있는 행정과 의정을 펼친다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닌가 보다. 4년마다 실시되는 지방선거 때마다 출마 자치단체장 또는 의원 후보들은 선거 유세나 공약에서 소신행정과 소신의정을 약속하고 있지만 당선되고 나면 지켜지는 예는 드물다.
그것은 유권자들의 표를 의식하여 선거 때 공약했던 소신행정과 의정이 어느새 자취를 감추고 있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누구나 선거때가 되면 “앞으로 소신있게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라고 지지를 호소하지만 당선되고 나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전국의 수많은 민선 지방자치 단체장들이 임기를 1년여 남겨놓은 시점에서 차기 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행정을 펴고 있는 자치단체들이 많다고 한다. 사업의 중요성과 우선 순위를 고려한 예산 배정 보다는 재선에 도움이 되는 사업에 예산을 중점 배정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가 하면 한편으로는 자신의 치적홍보를 위해 불필요한 마을대담을 개최하고 지역주민과 공무원들에 대한 표창을 남발한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사례들은 다음 선거를 의식한 전시·선심 행정으로 당선을 위해 표밭갈이에 만 몰두한다는 소리를 듣고 있는데 이는 직무유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상기의 사례와는 내용상 조금 다른 사항이지만 음성군과 군의회가 집단민원 때문에 주요 현안을 인위적으로 표류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면서 시정이 요구되고 있다. 군청 내부에서는 군과 의회를 책임진 각 수장들이 집단민원에 밀려 소신 없는 눈치와 꼼수를 펴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실제로 음성군 맹동면에 산업폐기물소각장을 설치해 열 공급 사업을 하겠다는 업체에 대해 음성군과 군의회가 민원의 눈치를 보며 소신껏 행정을 펼치지 못하고 있다. 이 업체는 음성군과 법적 공방 끝에 지난해 9월 대법원 승소와 추가 소송을 통해 건축허가를 받아냈다.
이 과정에서 이 업체는 151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군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내용증명을 지난 1월 송달했다. 이에 군은 소송을 만류하면서 업체와 적극 대화에 나서 상생 방안을 마련했다. 폐기물 소각장에서 나오는 폐열을 이용해 스팀과 전기를 인근 산업단지 업체에 공급하는 사업화에 군은 행정적으로 적극 협조하고 이 업체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요지다.
이 상생 방안을 마련한 군은 의회에 설명·보고를 하려했지만 대부분 의원들의 찬성과는 달리 일부 의원의 반대로 이뤄지지 못했다.이것은 음성군도 상황은 비슷하다.관계 공무원들은 대부분 찬성하지만 군 수뇌부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음성군내에는 이 문제 뿐 만 아니라 금왕읍 모 광산 문제도 집단민원에 눈치를 보고 있다. 이 문제는 모 광업에 부대시설 설치 불허가 처분을 했다가 1심에서 패소한 음성군은 집단민원을 의식해 항소한 상태다.
공무원 A씨는 “선거를 의식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는 간다"면서도 맹동 산업폐기물소각장의 경우“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도 눈치 행정을 펴다가 수백억 혈세를 날리게 될 지도 모를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공무원 B씨는 “지역구 주민 눈치만 보는 무소신 의회는 결국 군정을 풍랑으로 이끄는 것"이라며 “공무원들만 다치게 하는 보신주의를 접고 소신있는 정치를 해주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