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정 도의원(음성·소이·원남·맹동)은 22일 출입국․이민관리청 충북도 유치에 적극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상정 도의원은 이날 열린 제415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출입국·이민관리청을 충북에 유치할 것을 강력 희망했다.
이 의원은 정부는 생산연령인구 감소 등 인구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작년 12월 법무부 소관 출입국․이민관리청(이하 “이민청”이라 함) 신설 계획을 밝혔다고 했다.
따라서 지난 2월에는 이민청을 법무부 외청으로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등 이민청 신설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2024년 1월말 기준, 국내 체류외국인은 244만여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4.7%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국내 외국인 비중이 인구의 5%를 넘으면 다인종․다문화 국가로 분류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는 아시아 최초 다인종․다문화 국가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고 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이미 다양한 국가에서 온 외국인들의 노동력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체류 허가는 법무부, 국내 취업은 고용노동부, 사회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담당하는 등 지원․관리부처가 흩어져 있어, 효률적인 점에서 이민청 신설은 시대적 과제라 볼 수 있다고 했다.
이민청 유치는 이미 부산, 경기, 충남, 경북, 경기 안산시, 고양시 등 다수의 광역․기초지자체가 발 빠르게 이민청 유치를 선언하였고 전담조직 구성, 시민추진위원회 구성, 연구용역 추진, 이민청 유치 제안서 제출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그럼에도 충북은 지난 11일 이민청 유치를 선언한 바 있으나 적극적 행보를 보이고 있는 타 지자체에 비해서는 다소 늦은 출발이라는 점이 아쉽지만, 지금이라도 이민청 유치에 나선 것은 고무적이라고 했다.
이에 충북은 국토의 중심에 위치해 있고 중부권 거점공항인 청주국제공항과 KTX오송역이 위치해 있을 뿐 아니라 경부․중부 고속도로 등이 관통하는 지리적 강점과 교통인프라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충북에 이민청을 위치하게 될 경우, 작년 말 기준 도내 체류외국인은 약 6만 5천여명이며 총인구대비 외국인 비율을 보면 음성군이 전국 1위, 진천군은 전국 4위로 전국적으로도 외국인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어 외국인 비율이나 증가율 측면에서 충북은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했다.
이제 충북도의 모든 역량을 모아 이민청 유치에 나서고 이민청 유치를 위한 추진단과 범도민 유치위원회를 조직하고, 관련 용역을 수행하기를 제안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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