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청구 간소화 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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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10.19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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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삼 보험119 대표.
유영삼 보험119 대표.

보험업계의 숙원이던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관련 법안이 14년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그간 보험이용의 편의성을 강조했던 소비자단체들이 일제히 환호했다. 소비자단체는 향후 제도의 실효적 시행과 연착륙을 위해 보험업계는 물론 정부와 의료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이날 입장문을 발표하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전격 환영했다.협의회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2009년 국민 권익위 권고 이후, 14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수많은 협의와 노력 끝에 법제화라는 결실을 거두게 됐다"고 입장을 드러냈다.

이어 협의회 측은 "이번 국회 법안 통과는 4000만 실손보험 소비자들의 청구 불편 해소를 위한 역사적 전환점이 마련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이러한 민생법안 통과를 위한 국회 모두의 대승적 협력 결과를 적극 환영하며, 큰 박수를 보내는 바다"라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이번 법안 통과를 통해 실손보험 청구 과정에서 소비자들이 감내해야 했던 불편함과 어려움이 크게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동안은 실손보험 청구를 하려면 종이서류를 번거롭게 발급받는 일, 의료기관에 다시 방문해야 하는 일 등 소비자들이 거쳐야 하는 절차가 복잡하고 많았다.

협의회 관계자는 "이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법적 인프라는 마련됐다"며 "지금부터는 어렵게 만들어진 제도가 실효성 있게 시행되고 연착륙할 수 있도록 정부·보험업계·의료계 모두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한 시간"이라고 말했다.

또한 협의회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선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정책 마련과 조율이 필요하며 보험업계와 의료계 모두 철저한 준비와 긴밀한 협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 측은 이러한 부분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소비자의 입장에서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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