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이어 사회적 관심을 끄는 전동킥보드 사고가 발생했고 정부·국회차원에서도 규제강화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어서다.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속속 규제의 벽을 높이고 있는 것도 영향을 주고 있다.
손해보험업계는 조속히 규제가 마련돼 시장에 안착되기를 바라고 있다. 그래야 개인용상품 출시도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전동킥보드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타던 여고생 2명이 길을 건너다 사고가 발생했고 역주행사고에 음주운전사고 등 지속 늘어나는 추세다.
실제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및 도로교통공단,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동킥보드사고는 2386건이다. 전년 1735건에 비해 37.5%나 증가했다. 연도별로는 2017년 117건이던 것이 2018년 225건, 2019년 447건, 2020년 897건 등으로 매년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이같이 사고가 많아지고 있지만 안전불감증은 여전하다. 지난 2021년 5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 됐는데 지난해 말까지 적발 건수가 18만5000건을 넘는다. 월평균 1만건 이상 적발되고 있다. 또 같은기간 무면허 운전 적발은 2만8227건에 달한다.
그래서 이와 관련한 규제의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는 정부도 공감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4월 대통령실은 국민제안 보고서 제2호를 통해 전동킥보드 관련규제 강화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동킥보드 면허인증 ▲교통안전교육 강화 ▲제한속도 하향 조정 등 안전조치 제도화다.
구체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를 등록제로 바꾸고 안전교육 의무화와 운전면허 확인 등의 책임을 부과한다. 또 보험가입 의무화와 무면허 대여 금지를 골자로 한 전동킥보드 기본법을 제정하겠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