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는 2025년 상반기 고령화율이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 세계적으로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인구고령화 속도다. 교통안전 측면에서 인구고령화 대응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만 그 실효성은 아직까지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해마다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는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자 중 운전면허 소지자 수는 2017년 280만명(전체 운전자의 8.8%)에서 2021년 402만명(전체 운전자의 11.9%)로 연평균 9.8%씩 증가했다. 동기간 전체 운전면허 소지자의 연평균 증가율 1.6%보다 6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그 실효성이 높지 않았음을 방증하는 자료이다.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도 증가 일로에 있다. 최근 5년간(2017~2021년) 우리나라 전체 교통사고 발생건과 사상자 수는 감소 추세이지만 동기간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건수는 연평균 4.8%씩 증가했으며 부상자 수도 연평균 4.1%씩 증가했다.
당연히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점유율도 높아질 수 밖에 없어 2017년 12.3%였던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점유율은 2021년 15.7%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3%에서 24.3%로 대폭 증가했다.무엇보다 특단의 대책이 없을 경우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둔 우리나라의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발생추이와 점유율이 갈수록 점점 더 악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정부는 현재 시행 중인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의 경우 운전면허 반납 시 교통카드 지급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반납율이 저조한데 이는 운전면허 반납 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이 많지 않고 무엇보다 운전면허 반납 후 고령자의 '이동 필요성 및 편의성'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