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는 27일 제6차 정기협의회를 개최하고, 기초의원 선거에서 소선거구제 도입과 정당공천제 폐지 등의 건의문을 청와대와 국회, 행정안전부에 발송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 지역구에서 2∼3명의 후보를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는 지난 2006년 기초의원에게 의정활동비가 지급되면서 후보에게 책임을 묻기위한 '정당공천제'와 함께 도입됐다.
이 때까지만해도 다양한 지역일꾼의 의정 진출을 돕기위한 보완책으로 제시됐다.
그러나 지역구당 1명의 의원을 뽑는 소선거구제에 비해 지역대표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지난 2009년 선거법 개정을 두고 논란이 됐다.
의장단협의회는 특히 군의원 선거에서까지 획일적으로 중선거구를 도입한 것이 오히려 지방자치에 화가 됐다는 주장이다.
연철흠 청주시의회 의장은 "인구가 많은 도심지역은 상관이 없지만 면단위를 선거구로 하는 지역에서 2∼3명씩 뽑아버리니 소지역 이기주의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의장단협의회는 정당공천제의 문제점에 대해 후보자들이 중앙정치에 예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후보자들이 공천을 받기위해 정견보다는 유리한 정당에 줄서기를 선호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현재 각 지자체마다 기준이 다른 의정활동비 지급액을 법률로 명시하고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인사권 독립을 보장해 의회활동의 안정성을 보장해 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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