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병원 가이드라인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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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8.24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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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삼 보험119 대표.
유병삼 보험119 대표.

한방병원에 지급된 자동차보험 진료비가 4년 만에 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병원과 의원에서 지출된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소폭 늘어나는 데 그치면서 한방 진료비가 자동차보험 손해율의 주범이 됐다는 분석이다.

유독 한방병원 외래 진료비가 급증했다는 점에서 경상 진료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12일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 발간 '동일상병에 대한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의 진료비 차이 분석(정수은 책임전문위원)'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한방병원에서 지출된 자동차보험 진료비(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 실적 기준)는 2990억원에 달했다.

이는 2014년보다 3.8배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한의원의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1911억원서 4318억원으로 늘어났다. 병원과 의원에서 지출된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같은 기간 각각 3.2%와 3.1% 증가하는 데 그쳤다.

특히 한방병원의 자동차보험 외래 진료비가 입원 치료비보다 크게 증가했다. 한방 외래진료비는 지난 2014년 333억원서 2018년 1365억원으로 4.1배 늘었다.입원진료비보다 외래진료비가 많아진 이유는 경상이거나 회복기환자의 진료비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같은 한방 진료라도 자동차보험의 외래 진료는 건강보험 환자보다 진료비가 더 많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보험 외래 다빈도 항목인 경추 염좌 환자의 외래 1일당 한방 진료비는 7만원이지만 같은 증상으로 건강보험 치료를 받으면 진료비는 절반 수준인 3만1000원이었다.

경추 염좌의 1인당 총진료비도 자동차보험은 56만원이지만 건강보험선 그 5분의 1도 안 되는 10만6000원밖에 들지 않는다. 요추 염좌의 1인당 외래 진료비 역시 자동차보험 한방 진료가 건강보험 한방 진료보다 4배가 넘는 비용이 들었다.

정수은 현대해상 책임전문위원은 "이번 연구선 동일 경상자라는 가정하에, 건강보험 대비 자동차보험의 한방 진료가 높음을 증명했으며, 이는 명료한 수가 기준 절차 부재로 비급여(한방진료) 과잉진료가 존재하는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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