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박명품화 보조금 지원사업, 농약시판상 배제 반발
수박명품화 보조금 지원사업, 농약시판상 배제 반발
농민 선택권 제한, 재래시장 활성화에 역행 주장
  • 음성뉴스
  • 승인 2019.03.25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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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수박의 명품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수박명품화 보조금(관주용비료 및 4종 영양제) 지원사업이 지난해까지만 해도 농협과 농약시판상이 함께 참여했으나 올해에는 농협 단독으로만 이용토록 하여 지역 농약시판상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23일 한국작물보호협회음성군지부에 따르면 그동안 음성군은 작물보호제 보조 사업에 있어서 수도작은 농협 위주로 시행되어 왔었고 밭작물(수박명품화)보조제는 농협과 농약시판상이 함께 참여해 왔다는 것이다.

음성군은 올해에도 수박명품화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7천5백만 원의 예산을 세워 9개 읍면 485농가에 보조금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음성군의 수박명품화보조금지원사업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재배면적, 보조지원금 등을 확정하여 읍면에 시달하면 해당 농가에서 자신이 필요한 농자재를 농협이나 농약시판상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었다.

그러나 음성군은 2019년 수박명품화 보조금 지원사업을 실시하면서 보조금 수혜농가 명단과 금액을 확정하여 농협에서만 취급하도록 하고 농약시판상에는 보조 사업에 참여할 기회조차 주지 않는 불공정한 행정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이 수박명품화보조금지원사업을 군내 농약시판상을 배제하고 농협으로 일괄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여 농민들에게는 자유로운 농약 사용 등 농자재 선택권을 제한함은 물론 농약시판상들은 영업권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음성군의 수박명품화 보조금 사업에서 농약판매상의 배제는 영세상인들의 영업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재래시장 활성화에도 역행하는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군관계자는 “매년 보조금 수혜 농가들이 정산과정에서 증빙서류 제출 미비 등이 빈발하여 농정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의 개선을 위해 올해는 농협에서 일괄하도록 했다”며 “시행해 보고 농민들의 불편사항이 있으면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군내 농약사들은 “수도작과 전작물에 대한 모든 보조사업을 거대 조직인 농협으로만 치우칠 것이 아니라 농약시판상에서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그것이야 말로 재래시장 활성화에 필요한 여건조성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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