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2 지방선거가 11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폐지 문제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4일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회와 민주당 기초단체장·의원 정당 공천 찬반검토위원회는 기초단체 선거에서 정당 공천을 폐지하자고 각각 당 지도부에 건의했다.
새누리당은 일단 공천을 폐지한 뒤 12년 뒤에 재검토하자는 아이디어를 냈다.12년은 4년마다 치러지는 지방선거 3회를 말한다.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 위원장인 박재창 숙명여대 교수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당공천을 폐지하되 일몰제를 적용해 앞으로 세 차례(12년)에 걸쳐 선거를 해본 뒤 추후 폐지 여부를 다시 정하자고 제안했다.
새누리당은 특위의 제안을 바탕으로 조만간 당 지도부 회의를 거쳐 당론을 확정할 계획이다. 윤상현 원내수석대표는 “국민적 약속인 공천제 폐지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지만 '일몰제' 등에 대해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아예 폐지하자고 했다. 민주당 기초 공천 찬반검토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태일 영남대 교수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는 지방정치를 중앙정치에 예속시켜 풀뿌리 지방자치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고 있다"며 대선 때 약속했던 공천 폐지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공천 폐지 대신 '정당공천제'를 도입하자고 했다. 후보자가 어떤 정당을 지지하는지 밝힐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당내 정치 관련 특별기구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정치쇄신안으로 제시함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과 문제인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대선공약이었던 이 방안이 현실화할지 주목되고 있다.
그러나 양당 내부에서는 정당공천을 폐지할 경우 지역 유지들에게 유리하고 청년 등 정치 신인들의 당선은 더 어렵게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양당은 공천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공천을 폐지할 경우 여성들의 당선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할당제'를 하자고 했다.
새누리당은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전체의 3분의 1로 상향조정하고 이 가운데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했다.민주당도 정원의 20%를 여성으로 선출하는 '여성명부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1표는 지역구에 다른 1표는 여성명부에 던지는 방식의 투표다.
이 제도가 폐지될 경우 6월 말 현재 기준 기초단체장 225명, 기초의원 2888명 등 3000명이 넘는 지역 정치인이 중앙의 정치 입김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상태로 배출된다.
현재 찬성론자들은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촉매제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강조하고 있다.
중앙당이나 지역 국회의원 중심의 줄 세우기 폐해를 극복하고 불공정이나 '돈 공천' 등의 부정 시비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이유다. 법제화 여부는 오는 9월부터 시작하는 정기국회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음성군 정치가에도 정당공천제 폐지 여부에 따라 출마 후보자들의 난립이 예견되고 있다. 지난 선거까지 정당 공천을 받지 못해 출마를 포기했던 후보들이 내년 선거에 출마를 위해나서 후보 난립현상이나타나고 있다.
부정적인 시각도 있지만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정당공천제 폐지가 정답으로 그대로 시행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