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6월 지방선거에서 여당인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이 참패했다.1년 뒤인 2011년 6월. 당시 임태희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40쪽 분량의 보고서를 올렸다.
보고서에는 이재명 성남시장(민주통합당) 취임 후 시의회와 갈등으로 파행을 겪던 성남시 '현황 및 원인 분석'이 담겨 있었다.
당시 조사를 지휘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 시장 취임 이후 성남시와 시의회의 극심한 대립으로 시정 파행이 반복된다는 지적에 따라 청와대 주도로 내사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런 타 자치단체의 정치상황과 환경은 다르지만 음성군도 군의회와의 관계가 매끄러운 모습은 아니다. 최근들어 음성군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각종 사업들이 군의회의 반대로 사업시행이 좌절되거나 조정되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군의회는 주민들을 대표한 기관으로 집행기관이 시행하는 각종 사업들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조치 등의 역할은 당연하다. 그러나 어느 경우를 보면 시정 조치 등이 도를 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지난 2일 있는 음성군의회 4월 의원간담회장에서의 모습은 기억에 남는 장면들이 연출됐다.이날 음성군은 집행기관 보고 사항으로 앞으로 행정 추진 사항 등에 대해 보고했다.
보고된 내용은▶음성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음성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음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3건이 조례안 추진을 보고했다.
또한 ▶금왕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사업 공유재산 취득 변경계획 ▶거점산지화 유통센터 건립 사업 추진상황 및 기본계획 변경 대책보고 ▶제1회 음성인삼축제 추진계획 보고 등 4건의 사업 추진 보고를 했다.
이날 보고에서는 3건의 조례안 추진과 4건의 사업 추진 가운데 음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제1회 음성인삼축제 추진 계획 보고가 핵심의 사항이었다.
군은 음성군이 도시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사회적 인프라 구축으로 기업과 함께하는 동반성장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음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 조례안을 개정하겠다고 보고했다.
또한 음성 인삼의 경쟁력 향상과 판매촉진을 위해 오는 10월 금왕읍민의 날에 제1회 음성 인삼 축제를 함께 진행하겠다는 보고했다.
그러나 군의회 일부 의원은 기업유치 촉진 조례 일부 조례안 제23조 중 지원 기업을 50인 이상을 '10인 이상'으로 한다와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등에 문제가 있다며 조례안 개정을 반대했다.
또한 금왕읍민의 날 인삼축제 개최는 지역 정서상 관내 타 지역의 참여도가 낮을 것이 우려된다며 반대의견이 제시됐다.
이 문제 뿐 만 아니라 용산산업단지 문제를 비롯하여 생극산업단지 조성사업 등이 의회와 집행부 간에 의견 충돌로 항상 협의과정에서 불협화음이 일고 있다.
또 각종사업 추진 군의회 보고에서 번번이 제지를 받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물론 잘못된 사항을 지적, 시정 조치하는 것은 마땅하나 어느 것을 보면 괜한 트집을 잡는 것 같이 보이는 경우도 있다.
이 같은 대립과 반목의 뿌리는 '기초단체장·기초의원 정당공천제'에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지방자치 행정이 여야가 수시로 극한 대립하는 중앙정치를 판박이로 닮아가는 모습이라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