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정당 공천제에 대해
지방선거 정당 공천제에 대해
아침단상
  • 음성뉴스
  • 승인 2013.03.21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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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규홍 음성뉴스 발행인.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음성군내 정치권에서도 출마 후보자들이 하나 둘씩 주변의 지인이나 모임 등을 통해 출마 의사를 표명하면서 서서히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더욱이 지방자치 단체장 출마 후보들 가운데 일부 인사는 최근 지역의 각종 행사장이나 모임 등에 빠짐없이 참석하는 등 발 빠른 행보를 보이면서 현역인 음성군수 등도 내심으로는 여간 신경을 쓰지 않는 눈치다.

이 같은 출마 후보들의 지역 유권자들과의 만남의 현상은 시간이 지날 수 록 더욱 빈번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여 본격적인 후보자 알리기는 시작됐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런 가운데 각 출마 후보자들이 가장 많은 신경을 쓰며 주시하는 대목은 내년 지방선거 정당 공천제가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각 대통령 후보들이 지방자치선거 정당 공천제 폐제를 공약으로 하였으나 아직도 많은 국민이나 지방 정치권에서 이것이 과연 지켜질 것이냐 하는 것이 최대 관심사이다. 지난 13일 유정복 안정행정부 장관은 출임 기자단과의 오찬에서 “정당 공천제에 기초한 현 지방자치제도에 부작용이 많다"며 “내년 지방선거 이전까지 정치권과 협의해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 정부들어 정부가 내년 6월 지방선거 이전까지 기초단체장·기초의원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힌 것은 처음이라 주목을 모으고 있다. 전국의 244개 광역·기초자치단체는 1995년부터 민선 지방자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앞서 광역·기초의회는 1991년부터 직선제가 실시됐다. 각 후보들이 정당에서 공천받은 뒤 주민들이 직접 해당 단체장과 지방의원을 뽑는 방식이다.

그러나 정당 공천제로 인해 일선 지자체의 행정 및 의정이 정파에 따라 양분되고 중앙정치에 휘들리는 등 폐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특히 지방의회 의원들이 국회의원 및 중앙당 시도위원장에게 휘둘리면서 본연의 업무는 외면한 채 '패거리 정치'로 인한 밀심 담함과 합종연회 등의 폐해가 발생했다.

여야는 지난해 대선 당시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에 따라 주무부처인 안정행정부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장관은 “국가 효율성을 위해 폐지를 위한 충분한 논거를 제시해 추진할 것"이라며“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률 개정에 착수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정당공천제가 폐지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 지도부가 정당공천제 폐지를 실행에 옮기겠다고 했지만 정작 국회의원들이 기득권을 내려 놓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유장관은 “공천제 폐지는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조정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 내다봤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이 이번 4월 보선에 지방선거 출마 후보들에 대해 공천을 하지 않겠다고 밝혀 주목되고 있다. 여기에 쏠리는 음성군 정치권의 시각도 초미의 관심사이다. 덧붙이자면 국민들 대다수가 원하는 지방선거 공천제가 과연 실시됐을 있을지 주목되고 있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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