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주인 되는 정치를 위해서
국민이 주인 되는 정치를 위해서
특별기고
  • 음성뉴스
  • 승인 2012.12.14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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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정 음성군선거관리위원회 홍보주임.

미국 대통령선거에서는 정치후원금을 많이 모으는 후보가 선거에서 승리한다는 정평이 나 있다.

특히 이번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오바마와 롬니 양 진영 다 250달러 미만의 소액 기부자가 전체 기부액의 90%이상을 차지했다는 것이다.

이는 정치후원금으로 인해 정치인이 선출되고 나서도 자신의 최대 후원자인 국민의 민의를 따를 수 밖에 없음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떠한가? 우리나라는 국민의 정치자금 운용의 투명성에 대한 불신으로 정치후원금 기부는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정치자금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7대 국회위원 선거 이후 440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하였으며 그 중 16건 고발, 3건 수사의뢰, 기타 경고·주의 조치하는 등 정치자금 운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부정한 용도로 사용된 보조금 27건을 적발하여 그 이후 당해 정당에 지급될 보조금 9억 9천만원을 감액 조치하였다.

이러한 노력과 더불어 국민이 정치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명한 정치자금 운용을 믿고 소액다수의 정치후원금 조성을 통해서 국민이 정치인의 최대 주주가 되어야 한다.

정치인의 진짜 고객이 특정 기업이나 단체가 아니라 국민이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며, 지속적으로 정치인으로 하여금 국민의 눈치를 보게 만들어야 한다.

정치후원금은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를 통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를 통해서 쉽고 간편하게 기부할 수 있으며 연말 정산 시 최고 10만원까지 전액 세액 공제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권재민(主權在民)이라는 말이 있다.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력이 국민에게 있다는 뜻이다.

이번 대통령선거에서는 민주정치의 토양을 가꾸기 위한 소액다수의 정치후원금에 나부터 시작해서 들러리가 아닌 우리나라 정치의 진짜 주인이 되어 보는 것은 어떨까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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