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이담 때가 되면 국회를 비롯하여 각 시군 의회에서 예산 편성으로 분주하다. 행정 당국에서는 편성된 예산안을 가급적 보전하려고 하는 반면 의원들은 적재적소에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심중한 자세로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다.
이 때 예산 집행기관인 행정당국과 기 편성된 예산안을 심의하는 군의회간 치열한 공방전을 불사하며 차기연도 예산안의 심의가 속개된다.
올해에는 음성군이 어느 해보다 내년 예산안에 대해 상당히 신경을 쓰는 것 같다. 지난 4월 제1회 추경 심의에서 이필용 군수의 주요 공약사업비 중 8억6천만원이 삭감된 전례가 있어 이번 예산심의에 간부 공무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 추경에서 일부 예산 삭감으로 대노한 이필용 군수는 이번 예산심의에서 각 실과가 편성 제출한 예산안이 군의회 심사과정에서 제대로 통과하지 못할 경우 조치를 하겠다는 뜻이 전달돼 각 실과사업소장들이 좌불안석이다.
군의 내년도 예산액은 올해보다 2.49% 증액된 3천406억2천900만원 규모로 12일 간의 심의를 거쳐 오는 20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음성군의회의 이번 예산안 심의는 지난 9월 군이 발표한 '예산편성에 바란다' 주민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축제 경비, 민간지원경비 등을 축소해야 된다는 지적과 함께 예산을 적재적소에 써야 한다는 기본 인식에 따라 이번 예산을 심의하고 있다.
일부 군의원들의 발언을 보면 각종 축제 예산이 줄지 않고 있는데 여론조사 결과를 반드시 반영해야 된다는 지적이 있는가 하면 체육회 관련 사업비 증액과 실업팀 운영비 예산을 과감히 줄이거나 팀 해체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또 도민체전을 위해 경기 규격에 맞지도 않는 벨로드롬 경기장 정비사업은 문제가 있다는 발언과 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통합됐으면 예산이 절감돼야 되는데 오히려 증가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를 종합해 보면 이번 예산심의는 예년과는 달리 심도있는 심의로 불요불급한 예산 이외에는 과감하게 삭감하겠다는 의지가 대단하게 보인다.
그러나 이번 예산 심의에서 예산 삭감 예견 항목으로 지적된 부문은 축제 행사성 경비, 민간지원 경비, 체육관련 경비 등으로 이는 군민들의 복지와 관련된 예산이 대부분이다.
주민들의 여론조사 결과 축제 행사성 경비와 민간지원 경비를 축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이를 곧이 곧 대로 받아들여서는 곤란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주민들이 관내에서 개최되는 축제에 경비 과다를 지적한 것으로 보기 보다는 외적인 면에서 낭비성 행사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일부 의원은 음성군체육회 예산에 대해 왈가왈부하는데 이는 편견이라 할 수 있다. 대승적으로 보면 체육은 곧 군민들의 건강 및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이 문제를 쉽게 판단하여 예산을 삭감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본다.
국민 건강은 의료수가와 함수 관계를 갖는 것으로 선진국 일수록 자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예산을 적극 지원하는 점을 감안하면 이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축제나 체육 활동은 군민들의 복지향상과 직결되는 것으로 이들 예산 삭감은 올바른 선택이라 할 수 없다.1년에 몇 사람 다니지 않을 도로나 다리를 개설하는 것 보다는 군민들의 복지향상에 이바지하는데 예산이 세워져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