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의회(의장 안해성)는 7일 대소·삼성면 소재 폐기물처리업체의 신규 및 증설 설치를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군 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대소면은 온천원 보호지구로 지정될 만큼 청정 지하수를 품고 있는 지역이며 삼성면은 미호강의 발원지이자 천연기념물인 황새의 고향이기도 한 군민의 소중한 삶의 터전으로써, 우리는 이곳을 보전하여 후대에 물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곳에 폐기물 처리업체들이 신규 및 증설 인허가를 행정 당국에 제출한 가운데 현지 주민들의 결사 반대와 함께 음성군이 불허가 하자 업체들과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실례로 대소면 수태리 소재 ㈜J산업개발은 폐사토, 하수 준설토, 정수처리오니 등을 처리하며 삼성면 청용리 소재 J에코는 폐합성 수지류, 폐합성 고무류, 폐목제를 처리하는 업체이다.
이들 업체에 대해 음성군에서는 인허가를 불허하면 업체에서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인용 판결을 득하는 등의 행정청구소송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군의회는 이들 업체들이 행정 당국의 인허를 받고 가동될 경우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으로 발생하는 먼지, 소음 등 환경오염 물질이 지속적으로 배출되어 농작물, 축산업에도 막대한 피해를 끼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폐기물 처리시설 및 신청 부지는 주민의 생활권과 매우 근접하여 미세먼지에 대한 지속적인 노출은 심장 및 폐 관련 질환을 발생시켜 결과적으로 주민들의 사망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주민의 환경권과 건강권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우리의 1차적 책임과 의무이고, 업체의 사익보다 주민의 생명과 환경을 보호하는 공익이 그 무엇보다 크고 중대할 것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신규 및 증설 설치에 반대한다”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