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일동은 22일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경찰의 역사를 무시하는 ‘경찰 길들이기 행태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며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행정안전부는 행정안전부에 경찰관련 조직을 신설하고, 고위직 경찰공무원에 대한 인사권 행사를 위한 후보추천위원회를 두는 등 경찰을 직접 통제하는 내용의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는 행정안전부 장관 아래 경찰을 두어 경찰의 독립성을 부정하고 권력에 의한 예속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경찰역사를 32년 전으로 되돌려 군사독재정권 시절로 회귀하려는 의도로 밖에는 볼 수 없다며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했다.
첫째,‘치안’이 행정안전부장관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현행 정부조직법 하에서 추진하려는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을 전면 폐기하라.
둘째, 경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 경찰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경찰수사심의위원회, 경찰인권위원회 등 경찰의 독립성⋅중립성⋅공정성 제고를 위한 경찰의 성과를 존중하고 이를 무력화하려는 모든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셋째, 행정안전부장관은 치안정감 승진자를 대상으로 개별 면접을 보고, 치안감 인사와 관련해 벌어진 인사참사에 대해 사죄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성명을 발표한 이들은 前)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서영교, 박재호, 김민철, 백혜련, 양기대, 오영환, 이해식, 이형석, 임호선, 한병도, 한정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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