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사들이 금융감독원의 이륜차보험제도 개편 방향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유상운송보험 가입을 늘리기 위해 보험료 할인카드를 꺼내들고 있어서다.
금감원은 현재 온라인 플랫폼 기반 배달업종 확산 등에 대응한 유상운송용 보험 가입을 높이기 위해 이륜차보험 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다.
검토되고 있는 방안은 사고가 적은 플랫폼업체에 대해서는 보험료 할인, 배달라이더 등을 위한 온-오프(On-Off)보험의 가입범위 확대 등이다.
금감원이 이같은 제도개선안을 추진하는 것은 감사원의 지적 때문이다.지난 7월 감사원은 '이륜자동차 관리 실태 보고서'를 통해 오토바이 배달종사자 중 운송용 이륜차보험 가입 비율이 11.8%에 불과하다며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유상운송용 가입율이 낮은 것은 비싼 보험료 때문이다. 지난해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 평균 보험료는 200만원을 넘어섰다. 이는 가정용·비유상 운송 보험에 비해 10배나 높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보험료할인 등을 통해 가입률을 끌어올리려고 하는 것이다.그러나 손보사들은 이같은 정책방향에 강한 불만을 토로한다. 지난해 말 기준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의 손해율은 110%를 넘는다.
이중 배달 비중이 높은 법인 오토바이는 손해율이 130%까지 치솟았다. 이같은 상황에서 보험가입율을 높인다며 보험료 할인 등을 확대하면 결국 손해율이 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
또 특정 플랫폼에만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것에 대해서도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플랫폼의 사고건수는 적은데 지급된 보험금이 많아 손해율이 높은 거나 반대로 사고건수가 많지만 손해율은 평균이하일 경우다.
또 사고건수와 손해율이 높은 배달종사자가 플랫폼에 소속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료를 할인받은 일에 대한 지적도 나올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