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카페서 만난 사람들과 짜고 고의로 여러 차례 자동차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받아낸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19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 박진숙 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자동차 보험 사기에 가담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25)씨와 C(25)씨에게 징역 6개월, 징역 4개월에 각각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9명에게는 벌금 100만∼400만원을 선고했다.
인터넷 카페서 알게 되거나 동네 선·후배인 이들 12명은 가해차량 운전자인 공격수, 피해차량 운전자인 수비수, 탑승자로 역할을 분담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과실로 발생한 사고인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받기로 공모했다.
이들은 2020년 2월 부산, 같은 해 8월 경남 김해서 차 2대에 나눠 타고 자기들끼리 추돌하는 방식으로 사고를 낸 뒤 보험금 1500여만원을 타냈다.이들은 2021년 3월 포항 한 골목길서 고의 사고를 냈으나 보험사 측에서 보험사기를 의심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A씨는 고의 사고를 내는 과정서 3회 모두 홀로 공격수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이와 별도로 지난해 4월부터 5월 사이에 인터넷 카페서 게임 CD를 팔 것처럼 글을 올린 뒤 돈만 받는 수법으로 9회에 걸쳐 560여만원을 가로챘다.
재판부는 "보험사기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하고, 보험제도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등 폐해가 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특히, A 피고인은 범행가담 정도가 매우 무겁고 죄질이 나쁘다. 다른 피고인도 범행을 부인하다가 뒤늦게 자백하거나 보험사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