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수술 등 비급여 긴급 정비
백내장 수술 등 비급여 긴급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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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1.11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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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삼 보험119 대표.
유영삼 보험119 대표.

금융당국이 실손보험의 고질적 적자 및 이로 인한 보험료 인상을 막기 위해 백내장수술 등 비급여 항목 기준을 대대적으로 정비한다.과잉 진료를 받아 보험금을 타가는 소수 고객에 따른 피해 확산을 막겠다는 취지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보험사와 함께 실손보험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보험금 지급 기준을 개편하는 작업에 최근 착수했다.2022년 상반기까지 완료한다는 목표다.최근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과잉 진료'의 보험금 지급기준을 정비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조치다.

정 원장은 지난달 16일 손보사 최고경영자(CEO)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비급여 과잉의료 항목의 보험금 지급 기준을 정비해 실손보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지급 기준을 손봐야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현 실손보험 구조를 개편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또 "향후 손해보험 감독·검사 방향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르면서 사전예방적 감독과 사후적 감독 간 조화와 균형을 도모하겠다"고 강조했다.비급여 지급기준 정비는 ▲전문 의학회가 마련한 치료지침 차용 ▲법원 판례 또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 사례 수집 등 크게 두 갈래로 나눠 진행한다.

백내장 수술 등 비급여 항목의 과잉진료는 실손보험 적자 주범으로 꼽힌다.대표적 사례가 백내장 수술이다.보험연구원에 따르면, 2016년 779억원 규모에 불과했던 백내장 수술의 실손보험금은 올해 15배가량 급증한 1조1528억원으로 추산된다.

당국과 업계가 대책을 세우기로 뜻을 모은 것은 실손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다.지난해 실손보험 손해율은 130.5%다. 보험가입자들에게 100원을 받고 보험을 팔아도 130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얘기다.지속적인 적자에 지난달 초 비급여를 중심으로 할인과 할증을 적용하는 4세대 실손보험이 나왔지만, 일부 보험사들은 실손보험 판매를 중단하고 있는 지경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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