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4년 중임제 개헌…정치개혁 공약
김동연 "4년 중임제 개헌…정치개혁 공약
30일 금왕읍 무극시장 상인회에서 주민과 간담회
  • 음성뉴스
  • 승인 2021.11.30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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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 주민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고향 주민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와 간담회에 참석한 주민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와 간담회에 참석한 주민들.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신당 창당에 나선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30일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의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을 골자로 하는 정치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김 전 부총리는 이날 오후 고향을 방문, 무극시장 상인회 회의실에서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분권형 대통령․국무총리 헌법상 권한 보장 ▲대통령 4년 중임제 ▲2024년 22대 총선」21대 대선 동시선거 ▲실질적 연동현 비례대표제 도입 ▲동일정당․지역구 3선 초과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권력구조 대개혁’구상을 밝혔다.

김 전 부총리는 우리사회는 뿌리 깊은 승자독식구조로 깊이 병들었다.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에 미래는 없다“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 대통령제로 바꿔야 한다"며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추천 또는 선출해 실질적인 권한 행사를 보장토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김 전 부총리는 헌법 개정을 위해 개헌만을 논의하는 '헌법개정국민회의'를 구성하겠다며 "도출된 개헌안으로 2023년에 국민 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4년 총선과 21대 대선을 동시에 실시해 제7공화국을 출범시키겠다"며 "20대 대통령 임기는 2년이 되지만 현 국회의원 임기는 보장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국회 기득권 개혁안'으로 정당 국고보조금 폐지도 공약했다. 대신에 모든 유권자에게 정치 바우처를 5천원씩 지급해 지지 정당에 후원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김 전 부총리는 국회 개혁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은 3선까지만 허용하고 제 역할을 못 할 경우 유권자들이 파면하는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폐지하고 보수는 중위소득의 1.5배로 재한, 보좌관 수를 줄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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