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무상급식 예산삭감 '거센 후폭풍'(종합)
충북도 무상급식 예산삭감 '거센 후폭풍'(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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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11.23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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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연대가 22일 충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도의 무상급식 합의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2021.11.22/© 뉴스1


(청주=뉴스1) 엄기찬 기자 = 충북도가 신뢰를 저버리고 내년도 특수학교와 초중고 무상급식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후폭풍이 거세다.

2018년 합의를 일언반구 없이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인데, 학부모와 교육단체 등의 합의 이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도내 22개 교육단체로 구성된 충북교육연대는 22일 충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도의 무상급식 합의 파기와 예산 삭감을 규탄했다.

교육연대는 "충북도가 학교 무상급식 식품비 분담률을 현행 75.7%에서 40%로 감액하면서 내년도 학교 무상급식이 파행을 겪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어린이집 교육재난지원금 지급을 충북교육청에 요구했다가 관철되지 않자 감액한 것으로 학생 무상급식을 정쟁의 도구로 전락시키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연대는 "다른 지역보다 열악한 지자체의 교육지원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충북도가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해 무상급식을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민의 소망을 무참히 짓밟고 학교 무상급식을 위기로 내몬 충북도를 규탄한다"며 "무상급식이 정상화되는 날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도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을 포기한 충북도의 급식비 예산 삭감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무상급식은 이념과 정치 문제를 넘어선 헌법에 보장된 의무교육 실현이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예산부족을 이유로 학생들의 급식예산을 삭감하는 비인도적 횡포에 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는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다수가 반대하고 혈세를 쏟아붓는다고 비판받는 무예마스터십이 우리 아이들의 한끼보다 더 중요한 정책인가"라고 반문하며 예산 삭감 철회를 요구했다.

 

 

 

 

 

 

 

 

 

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가 22일 충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도의 무상급식 예산삭감을 규탄하면서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2021.11.22/© 뉴스1

 

 


충북교사노동조합과 충북영양교사 노조, 충북학부모연합회, 참교육학부모회 역시 이날 충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충북도의 무상급식 예산 삭감을 규탄하고 합의 이행을 촉구했다.

교사노조는 "무상급식 파동으로 겪는 지역사회와 학교현장의 혼란과 갈등은 결국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충북도의회 또한 합의에 함께한 기관으로 이번 예산 삭감의 책임을 지고 급식 예산이 정상화되도록 의회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단체들과 충북도가 무상급식 예산삭감을 철회할 때까지 도민을 대상으로 무기한 온라인 서명운동과 단체행동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앞서 충북교육발전소도 지난 19일 성명을 내 "일방적 합의 파기는 충북교육과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약속을 깨트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날 충북영양교사회도 성명을 내고 "자라나는 아이들의 건강권 확보와 보편복지 실현을 위해 충북도의 무상급식 예산삭감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충북도는 내년도 예산안을 짜면서 학교급식 지원예산으로 127억원을 편성해 충북도의회에 제출했다. 올해 238억원보다 110억원 적다.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은 운영비 98억7900만원, 인건비 864억6800만원, 식품비 797억6000만원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

2018년 합의 내용이면 충북도와 11개 시군은 식품비의 75.7%인 603억7832만원을, 충북교육청은 나머지 식품비 193억8200만원과 운영비, 인건비를 부담하면 된다.

 

 

 

 

 

 

 

 

 

 

 

충북도-충북교육청-충북도의회 간 무상급식 합의서.© 뉴스1

 

 


하지만 충북도가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식품비의 40%(319억400만원)를 분담하겠다고 고집을 부려 284억원의 예산 공백이 불가피하게 됐다.

충북도는 "재정 여건이 좋지 않아 127억원만 반영했다"며 "내년 예산 상황을 봐 추가로 반영할 수도 있어 합의 파기는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교육청과 무상급식 분담 비율 조정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일단은 조정 여부를 떠나 현재 재정 여건에 맞게 예산을 감액 편성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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