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효석 군의원은 22일 2030년 음성시 실현을 위해 경제발전의 주측인 투자유치 방향전환과 노동행정 및 노동정책의 개선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효석 의원은 이날 오전 본회의실에서 열린 제340회 제2차 정례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서의원은 “음성군은 민선7기 현재 역대 최대인 7조 9천억원의 투자유치를 달성하며 경제중심도시로 도약을 하고 있으며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결과 15세∼64세 고용률이 76.9%로 도내 1위 전국 3위를 기록하는 등 투자유치 성과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의원은 “하지만 투자유치, 고용률 상승 등 음성시 실현에 긍정적 신호의 이면에는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며 ▲투자유치 방향전환의 필요성 ▲노동전담부서의 설치 ▲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위한 노동조례제정 등을 촉구했다.
첫째 투자유치 방향전환은 그동안 음성군은 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산업 구조의 고도화,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통한 고용창출, 이를 통한 인구유입 등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그러나 이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선별적 투자유치로 방향을 전환해야 할 시기라고 했다.
특히 보수, 복지, 근무환경 등 근로여건이 우수하고 노동자의 관점에서 양질의 일자리로 인정할 수 있는 기업을 우선하여 유치해야 하여 따라서 해당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그로 인한 고용창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유치를 하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둘째 노동전담부서의 설치를 촉구한다며 음성군은 2700여개 기업체에서 7만7000여명의 노동자가 일하고 있는 지역으로 노동인구에 비해 노동실태를 파악하고 노동정책과 제도를 책임지는 전담부서가 없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앞으로 음성군에 8개 산단 조성이 추가로 완료되면 기업체 수, 노동인구의 증가로 이어지고 그에 따른 노동수요도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며 노동정책, 노동자 권익개선 등 각종 노동정책을 전담하는 부서의 설치가 요구되고 있다고 했다.
셋째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동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며 그동안 음성군에 많은 기업체가 입주하고 노동인구가 증가하였으나 노동자 권리보호 관점에서 만들어진 조례는 「음성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유일하다며 노동자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동자 권리호보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신속히 제정하고 노동정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력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