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전엔 예년처럼 편성한다더니…갑자기 왜?"
"한 달 전엔 예년처럼 편성한다더니…갑자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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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11.19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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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충북교육청-충북도의회 간 무상급식 합의서.© 뉴스1


(청주=뉴스1) 이성기 기자 = 충북도가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을 올해보다 대폭 감액 편성한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윗선의 지시로 이뤄진 일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충북도는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이라고 항변하며 추가경정예산에서 추가로 확보할 수도 있는 만큼 합의서 파기는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 말을 곧이곧대로 믿기는 어려워 보인다.

충북도가 지난달 5일 충북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무상급식 예산을 예년과 같은 분담비율로 편성하겠다고 알렸기 때문이다.

한 달쯤 전인 지난 10월5일까지는 무상급식 예산을 감액할 생각이 없었다는 얘기다.

도 관계자는 그보다 앞선 지난 9월 충북교육청을 방문해 무상급식비 분담비율 조정을 요청했었다.

하지만, 충북도교육청이 합의서 내용 등을 근거로 난색을 표하자 분담비율 조정을 포기하고 예년과 같은 비율로 편성하겠다는 공문을 충북교육청에 발송했다.

적어도 이때까지는 무상급식비 분담비율 조정을 희망하기는 했지만, 예산을 감액할 생각은 없었다는 얘기다.

도는 그러나 공문을 보낸 뒤 이렇다저렇다 말 한마디 없이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무상급식비 예산을 감액 편성했다.

도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무상급식비 감액 편성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지만, 윗선 등의 지시 또는 압력으로 갑자기 방향을 선회했다는 추측이 나오는 이유다.

충북교육청 관계자는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무상급식비 예산 감액 사실을 처음 알게 됐다"라며 "한 달 전만해도 예년처럼 편성한다고 해 놓고 갑자기 아무런 협의 없이 합의를 파기해 황당하다. 합의 파기는 절대 안 될 일"이라고 불쾌해 했다.

충북도 관계자도 뉴스1과의 통화에서 "당초 예산 편성 전인 9월 정도에 교육청을 방문해 재정적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니 분담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지만, 어렵다는 교육청의 입장을 확인했다. 이후 10월5일쯤 예년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공문을 교육청에 보냈다"라는 취지로 답했다.

이어 "갑자기 제반 여건이 바뀌면서 그렇게 예산을 세웠다(감액 편성)"라고 했다.

영유아재난지원금과 관련된 것이냐는 물음에는 "그런 것은 아닌데…"라며 말끝을 흐린 뒤 "재정적인 어려움이 제일 큰 부분"이라고 했다.

예산 감액 편성을 윗선에서 지시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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