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은 맹동면 인곡리 (재)예수의 꽃동네유지재단(이사장 오웅진)에 대한 복지예산 지원이 열악한 군 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다며 전액 국비 지원을 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음성군이 5일 음성군의회 간담회에 보고한 ‘음성꽃동네 국비부담 상향조정 건의를 위한 보건복지부 방문 계획’ 내용에 따르면 음성 꽃동네는 전국적인 사회복지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음성군이 과도한 군비를 부담하고 있다며 국비보조 비율 상향조정을 오는 17일 보건복지부를 방문하여 건의를 하기로 했다.
2011년도 꽃동네 시설별 군비지원 현황을 보면 ‣노인요양원(약38억원) ‣노인전문요양원(약 21억8천만원) ‣부랑인요양원(약 37억8천만원) ‣심신장애인요양원(약 59억2천만원) ‣아동양육시설(약 12억9천만원) ‣입양기관(약 1천741만원) ‣정신요양원(약 38억원) ‣지적장애인시설(약 10억원) 등 시설 운영비로 국․도비와 군비 등 총 219억3천만원이 된다.
군이 올해 1년간 꽃동네에 지원 예정인 재정지원금 219억 원은 전체 음성군 예산(3천508억원)중 복지분야 예산(728억6천만원)의 30%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꽃동네 시설별 재정지원금 가운데 순수 군비가 차지하는 예산은 국비 86억4천만원(39%), 도비 78억4천만원(36%), 군비 54억4천만원(25%)으로 음성군 지방재정 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이런 재정지원에 비해 꽃동네 입소자 2053명 중 음성군민은 7.4%인 152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대다수인 1901명(92.6%)이 타 자치단체에서 전입한 입소자들로 나타나 수익자 부담원칙과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군은 이같은 상황에서 꽃동네가 올해에 이어 2012년 연속 사업으로 지적장애인시설 추가 신축을 위해 예산 계상을 신청하자 재정 부담을 이유로 불가 통보를 했다.
지적장애시설 1동이 추가로 들어설 경우 연간 약 3억원의 군비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군은 꽃동네는 군단위 복지시설이 아닌 전국적인 시설로 특별 사회복지시설로 분류하여 정부 특별지원이 되도록 하여 음성군의 다수 소외된 계층이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국비를 지원해 줄 것을 건의하기로 했다.
주상열음성군생활복지과장은 “재정 자립도(28%)가 열악한 음성군이 연 54억원의 꽃동네 지원은 재정적으로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꽃동네를 특별 사회복지시설로 분류하여 정부차원의 특별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