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수술관련 실손보험금이 급증하고 있다. 비급여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전형적인 사례로 꼽힌다.18일 보험연구원 발간 '백내장수술의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현황과 과제(정성희 연구위원·문혜정 연구원)'에 따르면, 2021년 백내장수술관련 실손보험금 지급액이 1조1528억원을 기록할 것이란 예상이다.
백내장수술과 관련된 실손보험금 지급은 지난 5년간 연평균 70%씩 증가했다. 지난 2016년 779억원 수준이던 보험금 지급은 2020년 6480억원으로 무려 730.1% 늘었다. 또한 전체 손보사 실손보험금 중 백내장 수술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1.4%서 지난해 6.8%로 4.8배가 증가했다.
백내장수술관련 실손보험금 증가는 일부 안과병원이 건보 비급여항목인 검사비나 다초점렌즈삽입술비용 과다 책정 등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특히 일부 병원은 정부의 제도변경때마다 비급여항목 가격을 임의 조정 및 변동해오며 실손보험금을 청구해왔다.
'백내장'이란, 눈 속의 수정체(렌즈)가 특정 원인에 의해 뿌옇게 혼탁해져서 시력장애가 발생하는 질환이다. 수술방법은 크게 두가지로 나뉘며,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단초점렌즈삽입술'이나 '다초점렌즈삽입술'을 시행한다.
2016년 이전까지는 단초점렌즈삽입술은 급여항목, 고가인 다초점렌즈삽입술은 비급여항목으로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했다. 하지만 일부 병원에서 다초점렌즈삽입술을 과도하게 권장하는 등 실손보험금 지급이 급격히 늘며 문제가 됐다.
결국 금감원이 실손보험 표준약관을 개정, 다초점렌즈삽입술를 실손보험 보장대상서 제외시켰다. 다초점렌즈삽입술을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대체하는 시력교정술로 규정한 것이다.2016년 이후부터는 백내장관련 비급여 검사비에 대한 보험금 청구가 대폭 늘었다.
다초점렌즈삽입술에 대한 보험금 청구가 어려워지자, 비급여 검사 항목을 늘린 것이다.결국 정부는 국민들의 백내장수술이 늘고 있다고 판단, 지난해 9월부터는 백내장수술의 비급여 검사(안 초음파, 눈의 계측검사)항목을 급여화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