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 소이, 원남 청소업무 군청 직영으로 전환
음성, 소이, 원남 청소업무 군청 직영으로 전환
10일 조병옥 음성군수 비대면 언론브리핑에서 밝혀
  • 음성뉴스
  • 승인 2021.06.10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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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옥 음성군수(중앙)가 비대면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조병옥 음성군수(중앙)가 비대면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10일 청소행정 서비스 개선을 위해 최근 문제가 제기된 대행업체 청소구역인 음성, 소이, 원남면의 청소업무를 군청 직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조병옥 군수는 이날 오전 비대면 언론브리핑을 통해 청소대행업체 관련 음성군 조치방안 발표문에서 이같이 밝히고 청소대행업체와 관련된 문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군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조 군수는 본 사건과 관련하여 2021년 4월 14일 전국민주연합노조 관계자로부터 청소대행업체 대표의 직원 급여 횡령 등의 비위사실 제보를 받아 자체 조사를 실시하던 중 제보자 등이 음성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함에 따라 2021년 5월 10일부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4개 업체에 대하여 대행계약 조건 위반여부, 청소대항비 집행 및 정산내역, 폐기물관리법 위반여부 등에 군 자체 특별감사에 착수하였다고 했다.

특별 감사 결과 특정업체에서 일부 직원에 대한 급여 횡령과 근로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한 건, 유류비 및 복리후생비 불법 사용에 대한 위법사항을 확인하여 수사의뢰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한 유류비 및 복리후생비의 불법 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재정상 환수조치하고 횡령한 급여와 근로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직원에게 지급한 임금은 수사가 종결되어 횡령금액이 확정되면 환수 조치하겠다고 했다.

조 군수는 최종적으로 감사 결과에 따라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되어 관련 규정에 의한 사전 절차를 이행하고 2021년 7월 이후 계약해지 일자를 지정하여 해당 업체에 계약 해지 후 문제가 된 대행업체 청소구역인 음성, 소이, 원남면의 청소업무를 직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직영전환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준비기간이 필요하며 계약 해지 이후 청소업무 공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준비기간 동안에는 대행체제를 유지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직영으로 전환하기 위한 준비기간 동안 정기적 사업장 방문 점검 및 근로자 면담을 실시하는 등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공익 신고자 및 소속 근로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직영 전환 시기는 늦어도 2023년부터는 직영으로 전환할 예정이며 직영을 결정한 음성, 소이, 원남면 이외 나머지 6개 읍면의 생활폐기물 청소업무 방안에 대하여는 정부의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 지침에 의한 심층논의기구를 7월 중 구성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향후 정책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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