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는 비고령운전자 대비 교통사고 치사율이 1.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운전능력에 따른 운전조건을 부여하되 최대한 이동권을 보장하는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일,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령운전자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 필요성' 연구 자료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최근 5년간(2015~2019년) 경찰청 교통사고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것이다.
최근 5년간 경찰청 교통사고 자료분석 결과 비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6% 감소(2015년 20만8972건 → 2019년 19만6361건)했으나,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오히려 44% 증가했다.(2만3063건 → 2019년 3만3239건)
특히 최근 5년간 비고령운전자 교통사고의 치사율은 1.7명이지만, 고령운전자 치사율은 2.9명으로 나타나 비고령운전자 대비 1.8배 높게 분석됐다.
실제 운전면허소지자 100만명당 사망·중상자는 비고령운전자(2483명)대비 고령운전자(4046명)가 1.6배 높으며, 세부항목으로 일반국도 2.0배, 지방도 2.1배, 군도 3.1배 등 고속도로를 제외하고 고령운전자 사고의 인명피해 심각도가 높게 나타났다.
또 곡선부도로 1.9배, 교차로 1.6배, 안개 발생시 1.6배 등 상대적 사고위험구간 운행시 사고발생에 취약했다.아울러 연령대별 운전자 10만명당 사망·중상자를 살펴보면, 60대 348명, 70대 386명, 80대 404명으로 나이가 많을수록 인적피해 심각도가 높았다.
이에 연구소는 교통안전과 이동권 보장을 고려한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조건부 운전면허는 운전자의 운전능력이 정상적인 운전면허 기준을 완벽하게 만족시키지 못하지만, 특정 조건을 만족시키면 운전을 허용하는 제도로 미국·독일·호주 등서 운영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