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 특혜의혹 해소에 충주·음성 수해복구 '속도'
산림사업 특혜의혹 해소에 충주·음성 수해복구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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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1.1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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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수해 피해를 입은 감곡면 사곡리 도로.
지난해 수해 피해를 입은 감곡면 사곡리 도로.

(충주ㆍ음성=뉴스1) 윤원진 기자 = 충북 도내 자치단체의 산림사업 수의계약 발주가 문제없다는 수사 결과가 나오며 수해복구 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31일 충주시에 따르면 진천·옥천·영동군수에게 제기됐던 산림사업 특혜 의혹이 해소됨에 따라 수해복구 사업 수의계약을 검토 중이다.

청주지검은 지난 15일 산림사업법인 충북협회가 3개 지역 군수를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충북협회는 해당 자치단체가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을 하는 걸 특혜라며 해당 지역 군수를 검찰에 고발했고, 3개 군은 산림사업 수의계약 발주가 법규상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번 수사 결과에 대해 도내 산림조합에서는 '산림조합이 법으로 국가나 자치단체 산림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위탁 대행할 수 있도록 보장된 공조직으로 재확인됐다'고 평가하는 분위기이다.

전날 단양군 산림조합도 보도자료를 내고 산림조합이 공익적 목적을 갖고 전문적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조직이기 때문에 자치단체도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오랜 기간 산림사업을 담당해 온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을 하면 즉각적인 하자 보수 효과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있다는 게 산림조합 관계자의 설명이다.

충주시는 그동안 공개 입찰로 산림사업을 진행했지만, 올해는 지난 8월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터라 수의계약을 통해 조속한 복구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음성군도 이미 수의계약으로 수해복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수의계약은 2건으로 산사태 피해복구에 집중했다. 나머지 20건은 경쟁 입찰했다.

자치단체는 산림사업의 공익성, 공신력, 하자보수, 사후협력을 이유로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을 선호해 왔다.

그런데 특혜 논란이 일었고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개 경쟁 체제로 개선을 권고해 최근에는 주로 경쟁 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다. 다만 국민권익위 권고안에도 긴급을 해야 하는 사업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예외 항목이 있다.

충북 충주와 음성, 제천과 단양 등 충북 중북부 지역은 지난 8월 내린 집중호우로 대규모 비 피해가 발생해 국가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산림조합 관계자는 "산림조합은 30여년에 걸쳐 축적된 산림사업 경험으로 사업수행과 사후관리 면에서도 신뢰성을 인정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림사업을 통한 이익금을 조합원에게 환원하고 매해 소외계층 지원과 홍보사업에도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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