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은 26일 원남산업단지에 입주한 폐기물을 원료로 하는 제조업의 입주 및 업종추가 제한은 소급적용이 어려우며 신규 입주 신청 및 업종추가 제한은 관리권자인 충청북도와 관리기본계획 변경을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음성군이 이날 오전 제329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군정에 대한 질문·답변에서 서효석 의원이 질의한 원남산업단지 내 엠케이전자 사업계획서 허가 및 전 원남면 환경특위가 제출한 건의서 요청 건에 대해 신형근 부군수가 이같이 답변했다.
서효석 의원은 군정 질문에서 △엠카전자 폐기물 허가 건과 관련 전)원남면환경특위가 제출한 공무원이 건의서를 받아 오도록 한 경위 △원남산단 관리기본계획 변경 목적과 변경 전·후 엠케전자 허가 건에 미치는 영향 △엠케전자 허가 건 관련 집행부의 답변에 대한 신뢰감있는 재설명 △원남산단 관리기본계획 변경계획에 대한 구체적 계획 설명 등을 답변해 달라고 질의했다.
신형근 부군수는 엠카이전자의 E38(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허가 건과 관련하여 전)원남면환경특위가 “폐기물 인허가를 내주길 요청한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공무원이 받아 오라고 했다는 발언에 대해 기업지원과와 환경과 모두 건의서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또한 원남산단 관리기본계획 엠케이전자에 미치는 영향과 E38 업종추가 및 폐기물을 원료로 하는 제조업 업종 추가 불허에 대해 폐기물을 원료로 하는 제조업을 입주 제한할 근거는 없으나 공해물질 과다 배출로 주위 환경을 초래할 경우 입주를 제한할 수 있다고 했다.
또 현재 입주한 업종들의 중복 제한과 폐기물을 원료로 하는 제조업의 입주 및 업종추가 제한은 기존 입주기업체에 대해 소급적용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며 신규 입주신청 및 업종추가 제한에 대해서는 관리권자인 충청북도와 관리기본계획 변경을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서의원은 추가 질문에서 관리기본계획의 변경이 계획서 변경없이 누락되고 변경된 부분에 있어 행정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관리기본계획 변경취소와 엠케이전자 허가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서 음성군이 승소한 근거를 토대로 앞으로도 불허하는게 맞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에 신 부군수는 관리기본계획 변경계획서와 신청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검토해서 돌려 놓겠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