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 사상 최대 규모(총사업비 4조원) SOC사업 예타 통과
도정 사상 최대 규모(총사업비 4조원) SOC사업 예타 통과
오송 제3생명과학,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단 본궤도 올라서
  • 음성뉴스
  • 승인 2020.09.13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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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제3생명 국가산단 등 예타 통과에 이시종 도지사가
오송 제3생명 국가산단 등 예타 통과에 이시종 도지사가 기자 브리핑을 하고 있다.
오송 국가산단 전경.
오송 국가산단 전경.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와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이 KDI(한국개발연구원)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였다.

두 국가산단의 규모는 오송이 6.75㎢(약 204만평), 충주가 2.24㎢(약 68만평)으로 2010년 이후 정부가 추진한 국가산단 중 가장 큰 규모이며 특히 오송 제3국가산단은 충북혁신도시급  6.9㎢ (약 209만평),의 초대형 국책사업이다.

이번 예타 통과는 충북도정 사상 최대 규모의 국책사업 예비타당당성조사 통과 사례로 두 국가산단의 총사업비는 3조9,572억원(오송 33,910, 충 5,662)으로 약 4조원에 이른다.

충북의 2개 국가산단 동시 추진은 2017년 4월 대선공약 선정과 함께 시작되었다.

특히 같은 도에 두 개의 국가산단을 동시 추진함에 따라 동시 후보지 선정 불가론은 물론 동시 탈락에 위기까지 맞았다.

하지만 오송생명과학단지 지정 이후 약 20년간 단 하나의 국가산단도 조성되지 않은 유일한 광역단체(道)임을 부각시키는 등의 노력으로 위기를 정면 돌파해 나갔다.

결국 2018년 8월 충북도와 청주시, 충주시의 노력은 물론 지역 정치권, 언론, 도민들의 조력에 힘입어 오송, 충주가 최종 국가산단 후보지 7개에 모두 포함되었다.

후보지 선정후 본격적인 사업 추진은 정부산하 공공기관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맡았다.

충북도는 국가산단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2017년 대선공약이 선정된 직후부터 현재까지 LH 충북지역본부와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맺고 있다.

후보지 선정 단계에서는 평가단의 각종 자료 요구 등에 LH 충북지역본부 공조하여 대응하였다.

두 국가산단은 2011년부터 시행된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이타 공타)’에 따른 예타 대상 사업으로 도는 예타 사전 준비를 위해 후보지 선정전인 2018년초 예타 관련 지침, 사례 등의 자료를 LH 충북지역본부로부터 제공받아 분석을 시작하였다.

또한 국가산단 예타를 먼저 통과시킨 타 시도를 방문하여 예타 대응전략에 대한 자문을 받았다.

LH는 예타 신청을 위해 2018년 하반기 부터 사전 타당성용역을 추진하여 7개 국가산단 후보지 중 가장 빠른 지난해 9월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였으며, KDI에서는 11월에 충주를 12월에는 오송을 현지 실사하였다.

도는 예타 대응을 위한 사전 전략수립을 통해 예타 대응을 위한 핵심 포인트가 기업수요임을 파악하고 예타 신청전인 지난해 8월까지 청주시, 충주시와 함께 오송, 충주 모두 현재까지의 사례를 뛰어넘는 전례 없는 규모의 기업 수요를 확보하였다.

이러한 대규모 수요 확보는 끝없이 기업의 문을 두드린 국가산단 담당 실무자들의 노력의 결과물이었다.

많은 기업수요를 확보하였음에도 오송의 경우 예타 통과를 자신할 수 없었다.

2011년 공타 제도 도입 이후 예타를 통과한 사례는 대부분 50만평 이하였고 100만평 이상의 산업단지는 사례가 없었다.

오송의 경우 이를 훨씬 뛰어넘는 200만평 이상의 규모로 누구도 가보지 않은 대규모 산단 예타에 도전하는 것이었기에 도는 물론 LH도 예타 통과를 자신하지 못한 것이다.

더구나 예타를 준비하는 단계에서 예타 지침 변경으로 산단 수요면적 적정성 검증과정이 추가되면서 면적이 큰 오송은 큰 위기를 맞는다.
이에 수요권역 설정, 업종별 모집단 구성에 따른 수요면적 시뮬레이션 작업을 진행하여 최선의 대응방안을 도출하여 후보지 선정 당시 256만평 규모였던 산단 면적을 204만평으로 축소하고 유치업종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면적 검증과정에 대비한다.

하지만 이러한 대비에도 불구하고 예타 지침에 따라 수시로 변하는 수요추정 방법론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 하였다.

수많은 상황을 가정하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며 주워진 상황에서 최선의 대응책을 찾아내며 결과 발표까지 가슴을 졸이며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결국 2년이 넘는 치열한 노력의 결과로 공타 제도 도입후 국가산단 역대 최고의 경제성(오송 B/C 2.34)을 확보하였다.

더구나 공타 도입후 최대 규모의 산단이었음에도 최고의 경제성을 확보하였기에 그 의미는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오송, 충주 국가산단은 후보지 선정, 예타 통과라는 두 개의 큰산을 넘었으며 최종 관문인 산단지정을 남겨두고 있다.

국가산단 최종지정을 위해 실무적으로 풀어야할 과제는 산적해 있지만 분명한 것은 두 국가산단으로 인해 미래 충북의 경제지형은 크게 바뀔 것이라는 것이다.

오송은 국내에 클러스터라는 용어도 생소하던 1994년 국가 유일의 생명과학단지로 선정되면서 바이오산업 분야에서 국내 최초로 클러스터 개념이 도입된 지역이다.

하지만 IMF 외환위기로 국가산단 단지규모가 절반인 140만평으로 축소한데 이어 당초 오송에 계획되었던 첨단의료복합단지가 대구와 분산배치되면서 클러스터 임계규모*에 이르지 못하였다.

* 임계규모 : 바이오산업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클러스터 육성 투자규모

글로벌 바이오클러스터와의 경쟁에서 우위 확보를 위해서는 오송의 임계규모 달성은 시급한 과제이다.

오송 제3국가산단 조성을 통해 오송은 1, 2산단 규모에 필적하는 새로운 산단 용지를 확보함으로써 지속적 발전의 모멘텀을 획득하고 임계규모 달성으로 글로벌 바이오클러스로의 도약이 가능할 것이다.

충주는 현재 오송에 비해 바이오산업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이나 국가대표 바이오클러스터인 오송, 차세대 방사광 가속기 부지 오창, 천연물 클러스터 제천, 의료기기 클러스터인 원주의 중간지점에 위치 우수한 지리적 여건을 가지고 있다.

충주 국가산단 조성을 통해 서충주 신도시는 충북 북부권의 확실한 성장거점으로 자리 매김할 것이다.

또한 오송, 오창, 충주, 제천으로 이어지는 충북 바이오헬스 혁신·융합 벨트 구축으로 각 클러스터 내부적으로는 바이오신약, 정밀의료, 천연물 산업으로 특화하고, 각 클러스터 산업간 융복합을 통해 세계적 바이오클러스터 벨트로 도약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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