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지방세수 및 교부세 감소와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선포에 따른 복구비용 발생 등으로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군은 코로나19 및 수해피해로 인한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주요사업에 대해 지방채를 발행하여 부족한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위기상황을 극복하고자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음성군은 1일 열린 음성군의회 9월중 의원간담회에서 2020년∼2021년 주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방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보고내용에 따르면 음성군 재정 여건은 코로나19 사태로 예측치 못한 재정지출 발생(군비 86억원)과 국세 감소로 보통교부세 및 지방세 세입 감소(당초 대비 △140억원), 호우피해(7월 29일∼8월 11일)로 인한 재난 발생에 따른 복구비 소요 등으로 정상적인 음성군 재정운영에 제약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음성군은 주요 대형사업 추진 등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1조(지방채의 발행)에 의거 2020년∼2021년 지방채 발행을 추진하고 있다.
음성군은 2020년에 기재부 공자기금(융자이율 1.557%)과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2.0%)에서 △음성 생활체육공원 조성 100억원 △금왕산단 개방형체육관 건립 40억원 △혁신도시 국민체육센터 건립 30억원 △수해피해 응급복구사업 50억원 등 총 22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2021년도에는 같은 기금으로 △삼성복지회관 건립 30억원 △도시재생인정사업 30억원 △금왕 용담산 근리공원 50억원 △수해피해 응급복구사업 80억원 △대소 삼정지구 도시개발사업 50억원 △도시개발시설 장기미집행사업 70억원 등 5개사업에 총 31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것이다.
채무상황은 2021년부터 2036년까지 총상환액 631억6백만원(원금 530억원, 이자 101억6백만원)으로 1차년도인 2021년 3억4천3백만원, 2022년 9억6천3백만원 등 매년 상환액이 증가하여 마지막 해인 2036년도에는 31억6천2백만원을 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음성군은 향후 계획으로 2021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을 지난 8월 행안부에 제출했으며 2020∼2021년도 지방채 발행(안)을 9월 군의회 간담회에 제출했고 9월이나 10월 행안부로부터 2021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검토 및 결과 통지를 받으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음성군 관계자는 "재정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주요사업에 대해 지방채를 발행하여 부족한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위기상황을 극복하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