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장으로서의 역할에 걸맞는 활약 기대"
"군의장으로서의 역할에 걸맞는 활약 기대"
아침단상
  • 음성뉴스
  • 승인 2020.07.02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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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홍 음성뉴스 발행인.
이규홍 음성뉴스 발행인.

음성군의회 제8대 하반기 의장에 최용락 의원이 선출되었다. 앞으로 2년 동안 음성군의회 의장으로 음성군의회를 어떻게 이끌고 군민의 대변자로 음성군정 발전에 어떠한 역할을 할지 군민들의 기대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의회는 주민대표기능, 자치입법기능, 행정감시가능 등 크게 3가지 역할을 한다. 또한 군의장이라 함은 대내적으로는 군의회의 질서유지·의사정리·사무를 감독하고, 대외적으로 군의회를 대표하는 사람이다.

일반 군민들이 군의원 하면 우선 존중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해도 그들이 음성군정 발전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를 수 있다. 그냥 지역에 행사가 있으면 참석하고 인사하는 정도, 또는 군행정에 그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 생각할 수 있으나 그것은 잘못된 인식이다.

군의회라 함은 음성군 발전에 지대한 역할을 하는 기관이라 할 수 있다. 의회는 조례의 제·개정 또는 폐지, 예산의 심의·확정 및 결산승인, 중요사항에 대한 동의·승인 등의 의결권이 있어 정책집행에 관여하게 되고, 행정사무의 감사 및 조사활동을 통하여 집행부의 행정집행에 대한 통제기능도 가지고 있다.

그 밖에 자율권, 선거권, 행정처리권, 의견표명권, 서류제출요구권, 출석요구권 및 질문권등 기타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한 사항 등을 처리하게 된다. 이러한 것을 보더라도 군의회 역할을 그만큼 크다고 할 수 있다. 국회의 역할에 비견할 수 없으나 음성군정에서의 역할을 대단하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군의회를 대표하는 의장 선출에 관심이 모아지는 것이기도 하다. 군의회의 수장으로 군의회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지 의장의 역할을 자못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음성군의회 하반기 의장에 최용락 의원이 당초 민주당 의원들간 협의대로 선출되었다. 음성군의회의 이번 하반기 의장 선출은 군의회 8명의 의원 중 6명의 다수 의원이 포진한 민주당의 일방 독주로 의장과 부의장 등을 싹쓸이했다.

음성군의회는 역대부터 지금까지 다수당이 의장, 부의장을 모두 차지하는 전통 아닌 전통이 이어져 오고 있는데 이번에도 예외 없이 다수당인 민주당이 의장단을 모두 차지했다.

이런 현상은 국회를 비롯하여 도의회, 지방의회 등 모든 정치권에서는 다수당이 전권을 휘두르며 의장단을 독식하는 것에 대해 누가 말릴 수도 없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정치 현실이다.

최용락 의원의 군의장 당선으로 앞으로 음성군의회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지 기대 반 걱정 반 하고 있는 것이 지역 정가의 솔직한 반응이다. 그것은 최의장이 초선인데다 최근 여론화되었던 그간의 행적이 선출직 공직자로서 흠집이 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한 이번 음성군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는 전례 없이 민주당 충북도당에서 직접 관여하여 의장 후보를 1차적으로 걸러낸 것으로 알려져 의회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민주당 소속 의원 간에 군의장 선출이 민주당 의원 6명 중 3명을 지지 의원으로 확보하여 의장 후보로 결정됐다. 따라서 군의장 선출이 다수결의 원칙이 아니라 전체 의원 8명 가운데 자당 소속 3명(전체 37.5%) 의원만 자기편으로 확보하면 의장에 선출될 수 있다는 모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민주당 충북도당의 주도하의 군의장 선출은 음성군의회 구성원인 통합당 소속 의원들을 철저히 무시되는 처사로 올바르지 못한 선례가 될 것이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 아무튼 우여곡절을 겪으며 최용락 의원이 의장으로 선출되었다. 앞으로 군의장으로서의 역할에 걸맞는 활약이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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