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일 실시되는 음성군의회 하반기 의장단 선출에 군민들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최근 유력 군의장 후보로 거론된 A 의원에 대한 일련의 의혹들이 군정질문에 의해 제기되고 있다.
A의원에 대한 문제제기는 지난 18일 속개된 음성군의회 제324회 정례회 군정질의에서 ‘음성들깨 산업육성에 따른 음성들깨 농촌융복합산업 사업단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제기됐다.
문제는 A의원의 부인이 운영하는 B음식점이 ‘들깨유통 및 창업지원을 위한 농가맛집시설 현대화 지원비’ 8백만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음성들깨맛집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은 음성군에 주소를 두고 군에서 보급하는 음성들깨 활용 음식메뉴(개발된 들깨 요리 레시피 및 2019 전국요리경연대회 참가 요리 레시피) 중 1개 이상 음성메뉴를 사용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관내 음식점을 대상으로 선정됐다.
사업비 보조금은 음식물 시설물(간판, 요금표, 메뉴판, 식탁, 의장) 교체와 시설물 현대화(도배, 장판)사업, 밥맛 향상을 위한 업소용 돌솥기계 구입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그 중 간판 세부사업은 옥외광고물 관련 인허가를 득하고 집행되어야 하나 잘못 지출된 5건 가운데 1건이 A의원 부인이 운영하는 B음식점이라는 지적이다.
B음식점의 간판이 허가를 받지 못한 불법간판으로 밝혀지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C의원은 이날 군정질의에서 “지난 2일 동료의원이 음성들깨 농촌융복합산업 사업단 운영과 관련 군정질문서를 기획감사실로 송부했고 불법 시설물에 대한 내용이 발견되어 해당과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C의원은 이 자리에서 “불법 시설물의 당사자는 공무원(정무직)이다. 공직자가 직위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것 아닌지, 관계 공무원은 알면서도 묵인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경제산업국장은 “설치해서는 안 되는 지역에 간판이 설치됐다. 허가가 나지 않은 지역이라 보조금을 회수한 바 있다”고 답했다.
A의원은 이 문제 이외에도 불법 산림훼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A의원은 지난 2015년 음성군 삼성면 양덕리 1필지 임야내 관광농원 진입로 부지 조성을 위한 산지전용 허가를 받고 산림을 훼손했는데 허가 면적보다 더 많은 산림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산지전용 허가받은 구간은 관광농원 진입로(면적 1.734 제곱미터)인데 주변 산림을 훼손해 온 혐의로 민원이 제기됐다.
A의원의 불법 산림훼손 민원은 지난 2019년과 올 4월 삼성면 주민이 음성군 및 군의회에 민원 제기로 알려지게 됐다.
이에 음성군산림녹지과는 지난 5월말 A의원에 대해 불법 산림훼손혐의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으며 훼손된 산림에 대해 원상복구와 이달 중 검찰에 고발조치 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대해 A의원은 “음성들깨맛집 지원사업은 의원이라 선정된 것이 아니라 모범업소 였기 때문에 선정됐다”며 “문제가 있다고 하여 지원받은 사업비 전액 반납했다”고 밝혔다.
또한 “문제가 된 산림훼손은 군의원이 되기 4년 전에 실시된 것으로 공사 모두를 업자에게 맡겼는데 임의대로 허가면적 이외를 개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설계도대로 원상복구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