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낙선 충북 통합당 후보 3인 증거보전 신청
총선 낙선 충북 통합당 후보 3인 증거보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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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5.17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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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뉴스1


(청주=뉴스1) 남궁형진 기자 =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한 충북지역 미래통합당 후보 일부가 증거보전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합당 민경욱 국회의원은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1대 총선 관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인 오늘까지 증거보전 신청과 선거무효 소송 등을 한 것으로 확인된 후보들"이라며 본인을 포함한 23명의 명단을 게시했다.

이들 가운데 충북에서는 윤갑근(청주 상당), 최현호(청주 서원), 경대수(증평진천음성) 후보가 이름을 올렸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의 효력에 관한 이의가 있는 선거인·정당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또 선거쟁송 제기 때 증거 보전을 위해 구역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투표함·투표지, 투표록 등의 보전 신청을 할 수 있다.

법원이 보전 신청을 받아들이면 투표지와 투표함 등은 봉인된 상태로 법원으로 옮겨지고 소송을 제기하면 재검표를 진행한다.

윤갑근 후보는 "직접 한 것은 아니고 선거무효 소송을 하려는 변호인 측이 증거 확보 차원에서 (증거보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위임을 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참관인에게 '관리에 구멍이 난 것이 보였다'고 보고 받은 부분도 있어 확인할 부분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현호 후보도 "변호인 측에 위임해 진행 상황은 잘 모른다"면서도 "선거법 상 사전투표의 경우 막대모양의 바코드를 사용하도록 규정했지만 QR코드를 사용하는 등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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