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 우려 지자체 100곳 육박… 수도권 여주시, 음성, 제천도 사라질 위기
소멸 우려 지자체 100곳 육박… 수도권 여주시, 음성, 제천도 사라질 위기
전국 시·군·구 43%인 97곳… 올해 부산 서구 등 8곳 추가, 저출산·고령화 점점 빨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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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1.15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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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뒤 지역의 생활·산업 기반이 붕괴돼 사라질 가능성이 높은 기초자치단체를 뜻하는 '소멸위험지역'이 지난달 기준 전국 기초자치단체 226곳의 43%인 97곳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인구 재생산의 토대인 20·30대 여성 인구를 만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로 나눈 수치가 '소멸위험지수'인데, 이 지수가 0.5 미만이면 고령자 인구가 젊은 여성의 2배 이상이라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한다. 한 세대(30년) 뒤면 인구 기반이 무너진다고 본다.

소멸위험지역은 2013년 75개에서 지난해 89개로 매년 평균 2.8개씩 늘다가 지난 1년 새 8곳이나 늘어났다. 소멸위험지역으로 추가된 곳은 전북 완주와 충북 음성·제천, 부산 서구, 강원도 동해·화천, 경기 여주, 경남 사천이다.

이상호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14일 '제20차 저출산·고령화 포럼'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올해 기준 소멸위험지수가 전국에서 가장 낮은 기초자치단체는 경북 군위·의성 (0.143), 전남 고흥(0.148), 경남 합천(0.159), 경북 청송·남해(0.166) 등이다. 이 지수가 가장 높은 기초자치단체는 울산 북구(1.829)와 경기 화성(1.703), 대전 유성구(1.671), 경기 오산(1.629), 경북 구미(1.586) 등이다.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전남(0.44)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됐고 경북(0.501)도 곧 소멸위험지역 대열에 합류할 것이라고 이 연구위원은 봤다. 서울의 소멸위험지수는 1.023이고, 전국 평균 소멸위험지수는 0.84다.

이상호 연구위원은 "소멸위험지역은 주로 20·30대 여성의 순유출 때문"이라며 "초등학생 수가 크게 감소해 교육 환경이 악화하고 자녀 교육을 위한 이주가 이어지는 '악순환'이 나 타난다"고 했다. 올해 3월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현재의 출산율과 기대수명이 유지되는 '중위추계' 기준 전국 인구는 2028년부터 줄어든다. 출산율 전망을 낮춰잡은 '저위추계'에 따르면 전국 인구는 올해부터 감소한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한 여성이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98명으로 사상 처음으로 1을 밑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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