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연봉’ 충북 지자체 공공기관장…연봉 상한제 도입해야
‘억대 연봉’ 충북 지자체 공공기관장…연봉 상한제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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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7.19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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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시설관리공단 전경. /© News1


(청주=뉴스1) 이정현 기자 =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의 연봉을 ‘최저임금’의 일정배수로 책정, 상한선을 규정하는 이른바 ‘살찐고양이’ 조례가 눈길을 끈다.

충북에서도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장 인사 때마다 선출된 단체장의 논공행상 논란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관련 조례가 공감을 얻고 있다.

특히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 인사를 바라보는 세간의 인식 역시 전문성도 갖추지 못한 인사가 낙하산 인사로 직을 꿰찬 후 이른바 ‘한 몫’벌어간다는 인식이 팽배한 상황에서 관련 조례를 통한 ‘연봉 현실화’요구가 일 것으로 보인다.

18일 지방공기업통합공시 시스템인 클린아이에 따르면 충북도내 4개 공공기관 장(長)의 연봉(2017년 기준)은 충북개발공사가 1억2503만원, 청주시시설관리공단 1억1711만원, 충주시시설관리공단 7575만원, 단양관광관리공단 6399만원이었다.

이 중 최저임금의 7배(2017년 최저임금 6470원)가 넘는 고액 연봉을 받는 기관은 충북개발공사와 청주시시설관리공단 두 곳이었다.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장 임용 시 매번 선출된 단체장과의 낙하산 인사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임용자에 대한 전문성 시비도 적지 않은 상황에서 이들 기관장들의 ‘고액 연봉’은 항상 논란거리였다.

이런 가운데 전국 지자체에서는 처음으로 부산시의회가 지난 5월 공포한 ‘부산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가 눈길을 끈다.

이른바 ‘살찐고양이법’이라 불리는 조례는 지자체 산하기관 등의 기관장 연봉은 최저임금 기준 연봉의 7배, 임원은 6배 이내로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살찐고양이법은 기업이나 공공기관 임원의 최고임금을 제한하는 법을 일컫는 말로, 탐욕스럽고 배부름 특권계층을 살찐고양이라 부른데서 나온 표현이다.

이후 서울시의회에서도 정의당 소속 권수정 서울시의원이 해당 조례를 대표발의 했고, 현재 이 조례는 세종‧광주‧전남‧전북‧제주‧충남‧경남 등에서 추진 중이다.

충북에서도 이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공감대를 얻고 있다.

이선영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산하 공공기관 단체장들의 낙하산 인사로 야기되는 조직 경쟁력 저하, 부정부패 등에 대한 문제인식은 끊임없이 제기돼왔다”면서 “또 주민정서와 어긋난 이들 일부 기관장들의 고액연봉이 논란거리가 돼온 만큼 이번을 계기로 충북에서도 관련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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