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는 29일“쌀 목표가격을 80kg기준 24만원으로 책정해야 한다.”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제36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쌀 목표가격과 농약 허용물질 목록제도(PLS) 개선책 마련을 위한 건의안’을 채택했다.
채택된 건의안은 “정부가 쌀 목표가격을 19만6천원으로 정해 국회에 제출했지만 생산비와 물가인상률이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며 채택 배경을 설명하였다.
도의회는 “농업‧농촌 문제의 근본적 원인은 농업 생산성 저하, 정주여건 미흡 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정부 노력이 미흡했기 때문”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최근 농업분야에 새로운 문제들이 대두되는 가운데 이중 하나가 쌀 목표가격”이라고 꼬집었다.
도의회는 “목표가격은 정부가 정한 다음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제출된 가격은 합리적이이 않다.”며 “주식인 쌀 생산 기반을 유지하고 현실을 반영한 24만원 적정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내년 1월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농약 허용물질 목록제도(PLS) 개선책 마련도 함께 요구하였다.
도의회는 “PLS는 등록된 농약 외에 잔류허용 기준을 설정, 일률기준을 관리하는 제도”라며 “만약 PLS 적용에 따라 해당 작물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이 한 방울이라도 검출되면 그 작물의 출하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PLS 시행은 농촌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정책”이라며 “정부는 시행 전에 농민들이 사용하는 농약 현황을 조사해 많은 품목이 허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안을 청와대와 국회의장,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에 보낼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