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비 인상에 고심하는 음성군의회
의정비 인상에 고심하는 음성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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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1.21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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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홍 음성뉴스 발행인
이규홍 음성뉴스 발행인

충북도내 시·군의회들이 의정비 인상 문제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각 시·군 의회는 물가인상률 등을 감안하여 의정비를 인상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비등하나 지역사회 여론은 거센 비난 일색이어서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음성군의회도 의정비 인상에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인식이나 싸늘한 여론에 눈치를 살피며 오는 12월 말에 최종 결정을 할 것이라며 말을 아끼고 있다.

음성군의회가 어떤 결정을 낼지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지만 타 시군의 의정비 인상여부의 결정을 보고 정할 것으로 보인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내걸고 출범한 기초의회는 지난 1991년 지방자치 부활 이후 무보수 명예직으로 시작됐다.

그렇다고 아무런 금전적 혜택 없이 의회활동을 한 것이 아니다. 일비로 7만원의 정도 받으며 활동했다.군의회 회기가 1년 80일 정도여서 연 560만 원 정도 수당을 받았다.

그러던 것이 지난 2006년부터 지방의원 의정비가 유급화 됐다. 최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상 폭 제한이 풀리면서 인상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충북의 11개 시·군의회도 이달 초 의장단협의회를 통해 '5급 공무원(사무관) 20년차' 수준으로 평균 423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뜻을 모으기도 했다.

이들이 요구한 월정수당은 현재 월평균 의정비 287만원보다 47.4%가 오른 금액으로 시·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된다.

지역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의정비 인상 요구는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등 일반적인 여론을 비판적이다.

하지만 보은·영동군에서는 내년도 의회 의정비를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과 같은 2.6%만 올리는 것으로 결정했다.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과 같은 범위에서 인상하는 경우 지역주민 의견수렴 절차는 생략이 가능하다.반면 청주시의회는 최소 19.5% 수준의 인상 의견을 고집해 시민단체 등의 비판을 받고 있다.

이밖에 충주시와 진천군은 심의위원회를 열었으나 결정을 내리지 못했고 옥천, 괴산군은 조만간 심의위를 통해 의정비 인상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다른 시·군의 결정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충북도의회 의정비 인사도 본격 추진돼 최종 결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의정비 인상이 필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구체적인 인상률을 정해 요구할 경우 비판여론에 부딪힐 수 있다는 의식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대부분 도의원들은 내심 의정비 인상을 기대하는 분위기이지만 최근 기초의회에 쏟아지는 질타를 의식해 말을 아끼며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지난 4년 동안 의정비가 동결돼 온 만큼 최소 4년간의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음성군은 오는 22일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고 의정비의 인상 여부를 심의 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군의회는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의향들이다.

음성군의회는 정원 8명 가운데 1년차 의원이 7명에 달하고 있다.앞으로도 의원 활동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의원들의 의정비 인상에 대해 고심하고 있는 것 같다. 음성군의회 의원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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