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종 충청북도지사와 6개 시·도지사(대전, 세종, 강원, 충남, 전북, 경북)는 21일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중부권 정책협의회 정례회를 개최, ‘중부권 대정부 정책건의과제’를 공동건의하고 중부권과 대한민국의 동반성장을 위한 포괄적인 협력을 다짐하였다.
이날 중부권 7개 시·도지사는 공동건의문에서 ▲원자력시설 주변지역 안전관리 강화 및 지원 대책 마련(대전) ▲중앙․지방간 협업을 통한 유휴 국․공유지의 활용 증대(세종) ▲개발규제 보전금 신설(강원) ▲공모사업 지방비 부담 경감 건의(충북) ▲항구적 가뭄해소를 위한 국가지원 확대 및 제도개선(충남) ▲농사용 전기요금 차별 적용 해소(전북) ▲화력 및 원자력 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 적용(경북) 등을 대정부 정책건의과제로 새 정부에 건의하고,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역량을 결집하기로 했다.
또한 국민대통합, 민생안정 등 새 정부 정책에 적극 협력함과 아울러 중앙-지방의 상생발전을 위해 강력한 지방분권이 필요함에 의견을 모았다.
이시종 충청북도지사는 “지방분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날로 커지고 있고, 새 정부에서 내년에 연방정부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 개헌과 제2국무회의 신설을 위한 헌법적 근거 마련을 약속함에 따라 지방분권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과 함께 지방분권 관련 법령도 함께 개정되어 분권개헌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중부권 7개 시·도가 지방분권을 염원하는 국민 역량 결집의 구심점이 되어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의 교두보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중부권 정책협의회는 지역 간 긴밀한 협조와 정책공조 등 상호협력을 통한 중부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16년 6월 대전,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의 7개 광역자치단체로 구성된 정책협의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