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새해가 밝았다. 우리는 한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을 때마다 지나간 해를 돌이켜보며 다사다난한 한해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 지나온 일 년이 우리 사회나 개인의 일상에 있어서 그만큼 일들이 많았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2016년에는 정치·경제·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혼란스러웠지만 특히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과 사회 대변혁을 예고한 김영란법 시행 등이 우리사회의 가장 큰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은 우리 국민들에게 탄핵정국 속에 큰 좌절과 절망을 느끼게 했다. 헌정유린과 국정농단, 끊이지 않은 권력자와 대기업들의 비리 등 국민들은 분노하고 절망감을 느꼈다.
또한 김영란법 시행으로 일부 업종은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깨끗한 사회로의 정착이 될 것으로 많은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새 역사가 시작되는 2017년 가장 먼저 절실하게 이루어져야할 일은 무엇보다 공권력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이라 할 수 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통해 현직 검사들의 비리척결은 물론 법조계에 만연한 전관예우를 뿌리 뽑도록 해야 한다.
부패의 여러 원인 가운데 하나는 공정성의 결여다. 사실을 가능한 한 있는 그대로 평가하고 시비를 정당하게 구별하는 능력과 자세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부정부패가 만연하는 것이다.
자기의 이익에 도움이 되면 잘못된 것이라도 그렇게 나쁘지 않게 보이고 자기 혹은 자기와 친한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면 수많은 사람에게 엄청난 해를 끼치는 일이라도 감행한다. 바로 최순실 국정 농단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우리는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껴야 한다. 지금 세계화 과정은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우물 안의 개구리로 남을 수 없게 되었다. 원하든 한 치 않던 우리는 이제 다른 사회와 경쟁하게 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정성 결여는 치명적인 약점이 아닐 수 없다. 공정성이 결여되면 진정한 경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성실한 노력과 창조적 시도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물론 모든 사람이 공정해져야 하겠지만 공직자들과 공직 사회가 공정해지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원칙적으로 공공기관은 사인(私人)간의 이해 갈등을 막거나 공정하게 해결해야하며 공공 기관이 앞장서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 공공 기관의 공정성은 그 파급 효과가 엄청나게 크게 때문이다.
이 같은 공정성 문제는 지도층이 먼저 정직해야 한다. 정직해도 굶지 않을 사람들이 먼저 정직해야 하는 것이다. 정치인, 고위 공직자, 언론인, 지식인, 종교인들과 교육자들이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하고 모범을 보여야 한다.
그러나 그들이 스스로 정직해지기를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 그들 거짓의 가장 큰 피해자인 일반 국민들이 그들을 감시하고 그들의 거짓을 미워하고 벌을 주어야 한다.
정치인이 거짓말을 해도 다시 뽑아주고 고위직을 맡아도 항의는커녕 오히려 부러워하면 결과적으로 사회의 약자들이 먼저 그 피해자가 되고 결국에는 우리와 우리 후손 모두가 손해 볼 수밖에 없다.
정유년 새해를 맞아 우리는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하면서 다시는 이 땅에 부정부패가 없도록 두 눈을 부릅뜨고 감시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