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썽많은 지방의원 해외연수
말썽많은 지방의원 해외연수
아침단상
  • 음성뉴스
  • 승인 2010.11.09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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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규홍 음성뉴스 발행인

음성군의원들의 해외여행이 지역의 화제 중심에 섰다. 언론 및 군민들은 외유성이라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그러나 군의원들의 해외여행이 문제될 것은 없다. 일정 한도 내의 예산에서 일정기간 다녀오는 것은 법적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군의원들의 해외연수이라는 것이 선진외국도시의 우수사례 및 정책 자료를 수집하고 군정에 반영한다는 취지로 해외연수를 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관광성 외유의 성격을 띠고 있어 항상 문제가 되어 왔다.
 

이번에도 음성군의원들이 해외여행을 가면서 대외적으로 쉬쉬하면서 떠난 것이 자신들도 내심은 떳떳하지는 못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번 해외여행은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일본을 방문했다. 방문목적은 소각처리장 선진지 견학을 위해 해외연수를 다녀왔다.
 

이번 해외연수는 의원 8명과 의회사무과 직원 3명이 함께했으며 1인당 175만원으로 모두 1천925만원의 예산이 소요됐다.
 

이들이 방문한 곳은 일본 동경 야마나시 요코하마의 쓰레기 소각처리장과 아카사키 복지종합센터 등을 견학했다.요코하마시의회 방문 일정 등을 제외하고 아마시타 공원, 차이나타운 견학, 도요타쑈룸 등 관광성 코스도 일정에 포함되어 있다.
 

이처럼 공식적인 일정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관광 성격이 짙은일정으로 되어있어 견학보다는 관광성연수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소각처리장 선진지 견학을 위해 해외연수를 한다고 하고 있으나 맹동면에 조성되는 광역쓰레기매립장이 막바지 공사를 하고 있어 시기도 맞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맹동면 일원에 조성 중인 음성·진천 광역쓰레기 매립장은 현재 매립이 일부 시행되고 있고 소각처리장도 내년 1월 가동을 준비 중에 있어 군의원의 해외연수는 시의에 적절하지 않은 선진지 견학이라는 지적이다.
 

더욱이 방축리 주민들이 음성군자원공동화시설 설치 반대를 위해 두 달 가까이 군청 정문 앞에서 철야 천막농성을 하고 있는 판국에 자신들은 선진지 견학이라는 명분으로 외유를 떠난 것은 방축리 주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생각이나 했는지 모르겠다.
 

농성장에서 군의원들이 선진지 견학을 위해 해외연수를 떠났다고 하니까 일부 방축리 주민들은 이 추운 초겨울에 추위와 싸우면서 시위하고 있는 주민들의 눈물을 닦아 주어야 할 군의원들이 이럴 수 있느냐며 분개하고 있다.
 

의원들 내심은 잘 모르겠으나 제 것들이 떠들어 봤자 아직 임기도 많아 남아있고 세월이 지나면 잊어버리겠지 하는 얄팍한 생각을 갖고 있을지 모르나 이런 비슷한 행동들이 쌓여 자신들에 치명적인 타격으로 돌아온다는 세상 철칙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번 군의원들의 해외연수에 대해 보고서 작성이 있을 것이다. 해외여행보고서는 종전까지 공동으로 작성되어 누구의 의사가 반영되었는지 모를 정도였다. 이번 해외연수가 의원들이 주장하는 선진지 견학이라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해외여행 의원 개인별 보고서가 작성되어야 한다.
 

내용 역시 우리나라 제도와의 차이점, 군정에 반영할 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작성 보고돼야 한다. 지방의원들의 해외여행은 군민들의 혈세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낭비성 해외여행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해외여행보고서가 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지방선거를 통해 새롭게 의회가 구성되더라도 참고가 될 수 있는 보고서가 필요하다. 그것이 낭비성 해외여행이라는 군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피할 수 있는 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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